국제 기준에 따라 정부 통계 범위에 공공기관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나랏빚이 커질 전망이다. 핵심은 단순히 나랏빚이 커지느냐보다 새로 계산될 나랏빚 수준과 기준의 적절성, 증가속도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제 기준에 따라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 20개와 비영리공공기관 145개 등을 정부 포괄범위에 추가하는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기본방향은 회계기준을 현금이 오고 가야만 기록하는 현금주의 방식에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기록하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꾸고 정부 포괄범위를 중앙·지방재정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넓히는 것이다. 그동안 재정통계는 1986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한 정부재정통계기준을 사용,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나랏빚이 축소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총 282개 공공기관 중 판매액이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원가보상률이 50%가 안 되는 공공기관의 빚은 나랏빚에 들어간다. 원가보상률 50%가 안 될 경우 사실상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4대강 사업을 이끄는 수자원공사 등은 원가보상률이 50%를 넘어 국가 부채에서 제외된다. 최근 들어 두 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보상률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충당 부채도 국제 기준에 맞춰 나랏빚에서 빠진다.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충당 부채는 나랏빚이긴 하나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빠진다. 충당 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지급부족 사태에 대비해 현재 연금충당액을 쌓고 이를 부채로 잡는 것이다.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나랏빚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충당액을 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나랏빚은 36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나랏빚은 477조원으로 GDP 대비 44.9%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진국들이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 재정사업을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공공기관의 부채를 나랏빚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나랏빚은 2009년 말 기준 707조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현 정권 들어 나랏빚이 과거 방식으로도 3년 사이에 108조원이나 늘어났고, LH와 수공은 물론 도로공사의 빚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나랏빚 논쟁이 버겁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한 경제학자는 “보통 국가 채무는 야당이 많다고 하고 여당이 적다고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복지 논쟁이 겹쳐 여야의 입장이 미묘하다.”고 지적했다. 나랏빚 논쟁이 무상복지 논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병헌 의장은 “새 기준 적용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나랏빚을 놓고 복지 지출 축소에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