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올해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당장은 아니지만 늦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전기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잡고 올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기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소비 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많다”면서 “전기 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전기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유가, 가스비 등과 비교해 저렴한 전기료 때문에 하한기와 혹한기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예비전력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시기가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유가가 상승하면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나는 등 에너지 소비 구조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시정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전기료 현실화 추진 방침에는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이 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전열기를 지금처럼 많이 쓰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전기 과소비가 심각하다”면서 “가격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에너지 소비 실태와 가격 체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물가 불안이 계속돼온 점을 지적, “상반기 물가안정 기조는 확실히 지켜야 한다”며 전기료 현실화를 중장기 로드맵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기료 현실화 대책을 세우려면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보고회에서도 안건에 없던 전기 과소비와 전기료 현실화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전기료 현실화에 찬성하는 녹색위원들의 토의 내용을 들은 뒤 “G20(주요20개국)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거꾸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 무상화하자’고 할까봐 겁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도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겠다”면서 “다만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주의깊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전열기 수입량이 280만대에 이를 정도의 전기 과소비에 심지어 정전까지 되는 극단적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며 “전기료 합리화를 하더라도 물가 안정의 대전제 하에서 에너지 취약층을 챙기는 복지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