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용 병아리, 계란분말 등 24개 제품에 대해 할당관세가 추가된다. 삼겹살과 분유의 할당관세 물량도 증대된다. 구제역 여파로 계란과 돼지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총 99개 품목이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원유(原乳) 생산량은 구제역 등의 여파로 평년보다 20만t 줄어든 190만t으로 추정된다. 원유 수요는 신선우유 150만t, 치즈·버터 등 유제품용 63만t 등 총 213만t이다.

임 차관은 “190만t을 신선 우유로 우선 공급,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품용으로 부족할 우려가 있는 23만t은 3만t의 분유를 무관세로 수입,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분유는 원유 무게의 10% 수준으로 분유 3만t 도입시 원유 기준으로는 약 30만t의 공급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삼겹살 1만t에 이어 5만t을 추가, 올 상반기 중 총 6만t을 무관세로 수입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가격 및 수입실적을 보아가면서 필요시 물량의 추가 증량 및 무관세의 하반기 이후 연장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값이 상승, 가공업체의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계란분말 300t이 무관세로 도입된다. 지난해 수입물량은 2t에 불과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사, 알루미늄괴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추진된다.

임 차관은 이어 급식, 교복, 교재 등 신학기 학교생활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며 “급식은 전자조달을 늘려 저렴하게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복·교재비도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