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대 경제불안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연구소 측이 제시한 3대 경제 불안은 청년 실업, 가계 부채, 복지 불안이다.

전명유 한신대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고용할당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정책은 한시적인 정부인턴제나 프로그램이 부실한 직업훈련정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한 일종의 ‘시장실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보장과 고용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영목 충북대 교수는 부유층의 과도한 가계대출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득과 순자산이 가장 많은 부유층이 최하위층과 함께 부채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배 교수는 “채무액 자체가 많지 않은 저소득층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반면 부유층의 부채상환 부담은 문제가 된다.”면서 “그중에서도 금융기관의 부실가계대출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유층이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하다는 것이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중부담-중급여의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두 교수는 “빈곤층 지원 위주의 한국의 복지정책으로는 양극화, 고령화로 증대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중산층에 대해 효과적 지원이 어렵다.”면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상태, 재정여건과 경제환경으로 볼 때 당면 목표는 중부담-중급여의 복지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