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고유가 위기 당시 정부가 실시한 유가 환급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환급조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유가 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환급금은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을 6만원가량 증가시켰지만, 종부세 환급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고유가 위기를 맞아 정부는 유가환급금 명목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총 1435만명에게 2조 6520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또 그해 11월 종부세 가구별 합산부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면서 세액을 초과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5622억원을 환급했다.

보고서는 유가 환급금에 대해 “가구의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경기부양이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종부세 환급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고소득층에서는 유가환급금의 10배에 달하는 소득이 발생했지만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 환급금의 주된 수혜대상인 고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낮고 예산 제약의 강도가 낮아 환급에 따른 가처분소득이 증가해도 소비 유발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유가 환급금은 소비성향이 평균적으로 더 높고 예산 제약의 강도가 높은 중·저소득층이 주된 수혜층이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지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소비진작 효과를 원한다면 중·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소비진작이 요구된다면 상대적으로 예산 제약의 강도가 높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조나 지원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과세자의 상당수가 세 부담의 절대 수준이 낮은 근로·소득세 경감보다는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근로장려세제 혜택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