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대(對) 중국 수출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상당한 상황에서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은 곧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6일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양적 성장이 아닌 균형 발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일궈내며 ‘세계의 공장’으로 떠올랐지만 고물가와 극심한 빈부 격차 해소, 외부 요인에 취약한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엄청난 고도성장을 이뤄냈으나 노동력 증가 속도가 저하돼 성장률을 낮춰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경제 구조가 10대 사춘기에서 20대 청년기로 성장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라는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계획대로 단기간 안에 하락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경기 침체를 유도하지 않는 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2년 안에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도 “중앙 정부에서 균형성장을 의도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 촉진 대신 기존의 투자 확대 정책을 고집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중국 수출 감소를 겪을 수 있지만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질적 성장 전환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자 등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는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역시 단순한 세제 지원이 아닌 교육제도 개혁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황비웅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