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LH는 125조원의 부채(2010년 기준)보다 많은 130조원의 자산(2009년 기준)을 지녔다. 이에 채권 발행과 자산 매각 등이 차질을 빚으며 올해에만 6조원 규모의 자금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채권 발행에 초점을 맞춘 ‘LH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안’을 발표했다. 크게 채권 발행으로 3조원, 토지매각으로 3조원 등 6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기보다 신용보강, 사업구조개선, 자구노력 등으로 정상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LH 대 외 신용도 강화 정책

우선 LH의 손실을 직접 보전해 주는 대상사업에 세종시·혁신도시와 임대주택 운영 등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산업단지 건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 LH가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요구해온 3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 변제 순위가 낮은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연간 5000억원씩 LH채권을 직접 인수하기로 했다.

이는 모두 LH의 대외 신용도를 보강해 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 차관은 “매년 일정 수준의 이익을 내는 LH가 당기순손실로 돌아서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해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손실 보전 범위를 확대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부터 공공·민간 법인허용

아울러 정부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분양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계획도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위탁판매하는 안도 추진된다.

미매각 자산의 대금 회수 촉진을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 27조원대 재고자산의 일부를 이전한 뒤 SPV의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안도 제시됐다.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선 ‘선투자·후회수’ 방식의 사업 구조 개선이 강조됐다. 보금자리사업에 민간 참여를 추진,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택지개발부터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책 아닌 미봉책 지적도

하지만 이 같은 지원안은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보다 정부의 간접적인 신용 보강을 통해 채권 발행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우선 급한 불은 끄겠지만 다시 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특별법과 LH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다음 달부터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반기 통과는 미지수다. 민간 자본의 참여도 불투명하다.

국책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LH에 여전히 자체적인 재원조달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정부의 낙관론은 더 큰 장애 요소다. 정 차관은 “LH의 재무구조가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부동산 시장 여건 등 외생변수의 영향이 크다.”고 말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상황이 호전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만 드러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아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