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검토중…국회서 수신료 빨리 결정해달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북한의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교란과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인사청문회에서 “GPS 교란과 디도스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 맞는가”라는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 “맞다”고 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GPS 교란은 비행기도 추락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물은 데 대해 “(북에 대응을) 여러가지 하고 있지만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가입비를 낮추고 노인층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만들고, 음성·문자·데이터 등으로 분리돼 있는데 선택적 요금으로 해달라. 통신재판매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이 잘되도록 하라”고 주문하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KBS 수신료 인상문제 대해서는 “국회에서 빨리 결정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수신료 인상에 협조하면 더 많은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이 “일본 재난방송사인 NHK가 15대 이상 헬리콥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헬리콥터 1대밖에 없고, CCTV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며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문제를 결론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 후보자는 이같이 답했다.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방안에 과난 조윤선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는 “일산 콘텐츠센터가 완공되면 취약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누적 인구 수보다 많다.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2기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ㆍ제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면적 실명제 도입 의향을 묻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는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방통위가 방송 분야에 치우쳐 통신 분야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신도 중요한 산업으로서 국민에게 가까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