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17일 부실책임 추궁과 재발방지를 뼈대로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에 대해 업계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에 위치한 한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견했던 내용이라 충격이 크지는 않다”며 “대주주와 관련한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당국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된 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00개가 넘는 저축은행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업계가 그동안 지나치게 안이하게 여겼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 부실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업계를 옥죄는 대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여지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나치게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나 다른 금융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풀어줄 건 풀어줘야 하는데, 여론을 의식해 오로지 옭아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형 저축은행 계열은 연결자산이 웬만한 지방은행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덩치에 안 맞는 옷을 입으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한도 우대 조치인 ‘8.8클럽’을 폐지하고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맞춘데 대해선 “규모에 맞는 수준의 규제가 아쉽다”며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감독을 차등화하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른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도 “이것저것 다 하지 말라는 것뿐”이라며 “당국은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자산이 이미 수조원에 달한 곳이 어떻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만 먹고 사느냐”고 반문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처럼 비과세 예금상품 판매를 저축은행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당국을 의식한 듯 “실제 영업에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위기”라며 “대주주 처벌 강화 등 저축은행 내부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뭐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