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기업인과 간담

이현동 국세청장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상의 초청으로 이뤄진 간담회는 세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세정당국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대지진과 중동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투명한 경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법인세는 37조 3000억원을 걷어 전년 대비 5.7%가 증가했으며 올해도 호조가 예상된다.”며 국가재정의 일등공신인 기업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청장은 지난 10년간 우리의 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배 성장했는데 법인세 부담액이 4.5배나 늘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기업인들의 노고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간담회가 시작되자 기업인들은 세무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기업 상속세 납부시점 유예와 모범 성실 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은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제도가 폐지돼 기업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대기업은 모범 납세자라는 칭호를 명예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올해부터 대기업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폐지되자 (모범 납세자) 신청자가 급감해 한편으로 섭섭했다.”고 다소의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현안도 거론됐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해외 사업장에서 현지 과세당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에도 전문 세정인력을 배치해 수출기업을 지원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불합리하게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동남아 등 여러 국가들과 상호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시간 30분 가까운 질의-답변이 종료되자 이 청장은 “기업들이 과세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집행당국으로서 제도 개선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집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자리를 마무리 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대·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고, 국세청에서도 이 청장을 비롯해 박훈 납세자 보호관, 이전환 징세법무국장, 하종화 개인납세국장,박윤준 국세조세관리관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