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업손실이 나는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10개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주다 보니 아주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국가 채무에 직접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기관의 채권 발행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가정책예산처의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235조 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국가채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국가보증채무의 6.8배에 이르는 수치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액은 2005년 90조 8000억원에서 2009년 206조 6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부채비율 559%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 포함되면서 235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국가보증채무가 2005년 55조원에서 지난해 34조 8000억원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의 손실보전은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와는 다른 의미이지만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위험성을 계산할 때는 ‘안전성’ 측면에서 같은 효과를 낸다. 회사의 손실을 영업이익으로 메우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빚을 떠안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채무를 산정할 때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채무 포함 여부가 늘 논란거리다.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규모 증가 속도가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율보다도 빠르다는 데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는 1.9배 늘었지만 채권 발행 규모는 2.3배 증가했다. 채권을 과다하게 발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손실보전 공공기관 10개 중 8개가 금융공기업인 관계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대응을 해야 했고, 원자력발전소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 증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