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만난 농산물 수입상 정모(57)씨의 평택항 창고에는 양파 650t이 쌓여 있다. 135% 관세를 50%로 낮춰 준다는 말에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3월 중순까지 1000t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따냈지만 350t만 겨우 팔 수 있었다. 15㎏당 1만 5000원 하던 가격을 3000원까지 내렸지만 아무도 사지 않고 하루 창고비만 70만~80만원씩 내고 있다. 정씨는 “정부를 믿고 수입에 뛰어들어 총 4억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다른 수입상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를 잡으려고 지난 2~3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업자들이 1만t, aT가 5000t 등 총 1만 5000t의 양파를 긴급 수입토록 했다. aT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매값은 40%가 하락했고, 소매값은 단 7.8% 떨어졌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중간 상인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 것이다. 4월 들어 국산 양파가 나오고서야 가까스로 물가는 잡혔다. 3월 말 ㎏당 2162원이었던 소매값은 이달 20일 1455원으로 내렸다.

aT는 4월 들어 ㎏당 약 500원에 수입한 중국산 양파를 100원에 팔고 있다. 상품에 하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양파 수입업자 조모(50)씨는 “세금으로 양파를 산 정부는 덤핑으로 팔 수 있지만 팔아봤자 손해인 민간업자는 t당 24만원씩 주고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수입업계는 정부가 시장과의 머리싸움에서 졌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2월 설에 20일간 쉬면 양파 수입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국산 양파 저장업자들이 시중에 양파를 풀지 않았다. 소매업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고 가격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결국 수입업자와 aT가 ㎏당 1000원 이상에 내놓던 양파는 5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국 양파업자들은 큰 이익을 봤다. 한국 정부가 물가잡기에 나선 점을 악용, t당 300달러에 불과하던 양파를 최대 500달러까지 받았다.

정부는 시장과의 싸움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균열도 드러냈다. 한국은행의 거시 수단(금리 인상)과 행정부의 미시 수단이 엇박자, 산업을 보호하려는 부처와 물가 우선 정책을 펴야 하는 부처의 입장 차 등이 그렇다. 냉동삼겹살 등의 수입물량 조절, 유가 및 이동통신사 태스크포스(TF) 등에서 부처간 이견 조율은 쉽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실기와 낙관적 전망도 문제로 지적된다. 물가 오름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드러졌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되면 물가는 수치상으로는 잡힌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물가 정책들을 체감하기 힘든 이유로 기대가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은 물가를 원래로 되돌려 놓을 것을 바라지만 경제성장률과 고유가 등 외생변수에 따라 물가는 오르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정부도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무턱대고 ‘팔 비틀기’라고 보는 시각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