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는 과도한 주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물가를 안정시키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협력적 균형’을 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복지론에 대해서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강연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시장다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맡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시장은 시장다워야 하며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가격 시그널을 매개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사적인 이익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회전체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면서 독과점과 경제력집중이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경제 내에 여러 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균형에서 벗어나 물가가 안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협력적 균형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들이 쏟아져나올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입지선정과 관련해 지역 간 갈등이 나타났다”며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전후해 국가 차원에서의 합리적 대안모색 보다는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이 정치권 어젠다로 부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부문 간 격차가 지속되면 계층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무상복지와 같은 과도한 주장으로 자칫 현재 세대의 공짜점심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부모들은 덜 먹고 덜 입으면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풍족한 환경을 물려주려고 노력해 왔다”며 “부모 세대의 희생을 되돌려 주지는 못할망정 후손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유가 흐름, 일본 원전사태 등 대외여건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정책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