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쓰는 만큼 돈 내야 통신망 투자 가능”

이석채 KT 회장이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의 간담회에서도 말을 아꼈던 이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발언 수위는 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된 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는 다음 달 초 통신요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를 인하하라고 하는 건 (정부가) 경제발전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대륙과 무역할 때 철도가 중요하다고 일정 비용으로 마음껏 쓰도록 하면 철도로 산업 발전을 이루는 일은 영원히 사라진다.”고 통신산업을 철도에 빗대 표현했다.

그는 “자동차 제조사에 교통비 부담이 크니 차 값을 내리라고 하고 교육비 부담이 많다고 교육비를 낮추라는 게 되겠느냐.”며 “통신 요금을 내리라고 하면 국가가 대신 해주던지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분기 KT의 무선통신망 데이터량이 120TB(테라바이트)였는데 올 4분기에는 6000TB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트래픽 급증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통신 데이터를 쓰는 사용자가 돈을 내야 투자가 확대되지 요금을 낮추기만 하면 누가 망 고도화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통신사를 배제한 채 TF를 통해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정부가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요금 인하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의 발언은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등 망 고도화 투자에 통신사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그러나 “소득이 적거나 학생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공정한 방안을 만들라고 하면 숙고할 수 있다.”며 “정부와 현실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발언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이날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발언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의 1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이다. KT 측은 이 회장의 발언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통신산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의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이 회장은 방통위가 지난 25일 발표한 스마트폰 통화품질 평가에 대해서도 “KT의 아이폰 3GS와 SK텔레콤의 갤럭시S가 비교돼 공정하지 않다.”며 “아이폰4로 비교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방통위의 스마트폰 통화품질 측정에서 KT는 SKT, LG유플러스에 이어 가장 낮게 평가됐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