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국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혔다. 국민들의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다 금리는 상승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가계채무 부담능력과 국내외 경제의 안정성이 지난 조사(2010년 4월~2010년 9월) 때보다 한 단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계채무 부담 능력은 국내 금융안정지도에서 7을 기록해 금융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2003년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가계채무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안정지도는 ▲금융시장(이번 조사 결과 5) ▲은행건전성(4) ▲외환건전성(4) ▲국내외 경제(6) ▲가계채무 부담 능력(7) ▲기업채무 부담 능력(5) 등으로 구성됐으며, ‘0~10’으로 안정성을 평가한다. ‘0’에 가까울수록 금융 안정성이 높아지고 ‘10’에 다가갈수록 낮아진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 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심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금리 상승기에 서민가계의 부담 급증으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위험성이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2010년 말 가계의 금융부채는 937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늘었다. 가용소득에 의한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10년 말 현재 146%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143%)보다 3%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0년 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16.7% 늘어난 반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4%에 그쳤다. 보고서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금리수준이 높은 신용카드사의 카드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우려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