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도입한 해외 입양 제한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입양 홍보를 제작·방영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대기중인 아동 30명의 프로필 동영상 형태의 광고를 제작해 내달 중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이 입양 광고는 지난 2007년에 도입된 해외 입양 쿼터제의 실패로 입양 대기 아동이 급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한편, 국내에서 입양을 한 가정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다.

당시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2015년까지 월 5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여전히 지원금은 제자리다.

가정 입양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연간 120만원인 반면 해당 아동이 시설에 수용될 경우 정부는 1천35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지만, 입양 가정 지원금 인상분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이 때문에 가정으로 입양되지 못하고 시설에 남은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됐고, 결국 입양 적체 해소를 위해 광고 제작이라는 대책까지 내놓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입양대상 아동의 신원을 광고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해당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입양대상 아동 신원 공개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선시해 광고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