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 TF 출범 안팎

9일 출범한 금융혁신 태스크포스(TF)는 금융 감독 체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TF 출범 브리핑에서 취재진은 TF의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던졌다. 검사 권한 분산 및 독립, 금융 감독 관행 혁신, 금융회사 상근 감사제도 폐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통합 등 지금까지 각계에서 제안한 대안이 TF에 반영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들이 주를 이뤘다.

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에 대해 “논의의 과제가 제한돼 있지 않다.”고 수차례 밝혔다. 또 “TF에 참여한 분들뿐 아니라 금융 감독 당국, 관련 기관, 수요자 등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직 통폐합 같은 극단적인 개선책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동 팀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건전한 금융 질서와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금융 감독의 목표인데, 제 소견으로는 현재 문제되는 것이 이와 직결돼 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금융 감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TF는 금융 당국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쇄신 방안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총리실장은 “금융 당국이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을 하고 있고, TF는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의 쇄신안에도 상당히 건설적인 대안이 많이 포함됐다고 평가한다. 그것이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정말 쇄신에 기여하도록 작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여 금융 당국의 자체 개선안이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견제 및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브리핑에서는 TF가 주 1회 회의만으로는 다음 달에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1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 회의는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TF 위원들이 사전에 실무작업을 통해 마련된 분석 자료를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