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배경·반응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은 3개월 만에 예상을 깬 ‘깜짝 인상’이고,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시장은 이와 관련,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와의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서 “근원인플레이션율이 3%대 중반으로 높아졌다.”고 명시할 정도로 물가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면 지난 5월이 더 시의적절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한은은 지난 4월 ‘경제전망 수정’에서 이미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 4분기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점에서 ‘뒷북 대응’이자 금리인상 ‘실기 논란’도 나온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생산자물가는 11개월 만에 전월 대비 0.1% 하락했으며, 5월 소비자물가도 5개월째 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상승세가 꺾였다.

반면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이유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됐다. ▲미국은 경기 둔화가 엿보이고 ▲유럽은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가 재확산되고 ▲중국은 경기 긴축 가능성이 나타나는 등 세계 경제의 삼각축이 모두 삐걱거리는 형국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문제, 북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정정불안, 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의 기준금리 인상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듯하다. 7월 이후 공공요금 줄인상을 앞두고 있는 정부로서는 하반기 물가 안정이 절대 과제로 떠올랐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측 선제적 대응 시점으로는 이달이 금리 인상에 적절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과 함께 연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금통위 정례회의가 열린 시간에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물가상승이 주로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데 이어 최근 가공식품과 서비스요금 등 수요 측 요인으로 이미 전환되고 있어 당분간 물가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 부처가 모두 ‘물가당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서민물가안정대책 이후 한은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수순과 닮은꼴 행보다. 김 총재는 정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 “금통위는 미래의 경제전망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면서 “답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전망이 틀리자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들어 다섯 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틀렸다.”고 말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근원 물가가 오른 것과 기재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맞물려 금리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두·오달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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