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물가 잡는다

올 들어 4%대 물가가 지속되면서 물가와의 싸움에서 판정패를 당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반값 물가 정책’을 내놓았다.

‘반값 쌀’, ‘반값 한우’를 공급해 물가 상승 대표 품목이자 외식비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쌀과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키려는 것이다. 공급 부문뿐 아니라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까지 가시화되자 그간 시행해온 유통량 증가를 통한 가격 안정책을 넘어서는 강수를 둔 셈이다.

●군납 돈육 한우로 대체 공급

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2009년산 쌀을 2010년산의 반값 수준인 40㎏당 2만 6180원에 판매한다. 반값 쌀 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인 5만t의 세 배인 15만t으로 늘렸다.

돼지고기 가격은 ‘반값 한우’로 돼지고기 수요를 줄여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이 전날 발표한 삼겹살보다 싼 한우의 공급량과 기간을 크게 늘리도록 했다. 한우불고기는 지난해 말의 반값인 1만 6900원(1㎏)에 3600t(4만 마리)을 8월 말까지 판매한다.

●삼겹살 2만t 원가 이하 방출

수입업체 등을 통해 냉장삼겹살 2만t을 구매해 판매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돼지고기 군납물량 900t을 한우로 대체하고 구제역 때 수매한 돼지고기 848t에 대해 공매를 실시한다. 하반기에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13t을 추가로 적용한다. 고등어 2만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이 강화된 배경은 내수와 수입 물량을 고려할 때 가격이 안정돼야 하는데도 중간상인의 보유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더욱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지난 1월 8902원(500g)에서 5월에는 1만 691원으로 올랐고, 지난 9일에는 1만 2212원으로 뛰었다. 쌀 소비자 가격 역시 지난 1월 4만 1286원(20㎏)에서 지난 9일 4만 4981원으로 상승했다.

●하반기 할당관 세 111개로 늘려

이 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계획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을 가능한 한 줄이고 인상 시기도 분산할 방침이다.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상반기 108개에서 하반기 111개로 늘리기로 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와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인하, 쓰레기봉투 제공, 온누리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 지원을 늘린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