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반대 의사전달 여당 찾았다가…

10일 오전 10시 40분쯤 국회 본청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황건우 금융투자협회장, 주용식 저축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들이 모였다. 6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사무실에서 면담 중이어서 회장단은 한 시간 가까이 문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는 “한은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러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낯빛을 바꾸며 “우리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나는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 회장이 “민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면서 “5분만 들어주시죠.”라고 거듭 호소했지만 황 원내대표는 “한은법은 당론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고 (관계자들을) 안 만나는 게 좋겠다.”며 거절했다.

결국 협회장들은 한은법에 대한 입장을 담은 건의문만 전달하고 발길을 돌렸다.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고 법안 간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는 건의문을 받자마자 접어서 보좌진에게 넘겼다. 그는 “정책위가 다룰 문제니까 정책위랑 얘기를 하라.”고도 했다.

이미 회장단은 황 원내대표를 찾기 전 이주영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시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정이 바빠 만날 수 없다. 황 원내대표를 찾아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에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00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거세게 반발한 탓이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감독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뚜렷이 갈리는 민감한 사안을 두고 황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이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부담감이 금융권 회장단들의 문전박대에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