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곳 융자 규정 어기고 공짜로… 전기료 올리라고 아우성인 한전 312억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 29곳이 정부 방침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임직원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으로 400억여원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료를 올려 달라는 한국전력공사, 적자투성이 국립대병원 등도 포함돼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본사와 5개 발전자회사(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 2개 비발전자회사(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한전 계열사 8곳은 지난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3970명에게 312억 4242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787만원꼴이다. 이 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왔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대한 무상 지원을 폐지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은 지난해 6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전기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보고서는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에 유리한 요금체계를 꼽았다. 우선 전기 원가보상률(판매단가/공급원가)은 산업용이 89.4%로 주택용 94.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낮게 책정된 원가보상률로 인한 산업계 지원액은 지난해 모두 2조 1157억원이었으며, 이 중 5%인 1044억원은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삼선전자에 혜택이 돌아갔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상위 20개 대기업 지원액도 전체의 27.3%(5786억원)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마사회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8곳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2305명에게 47억 330만원을 나눠 줬다.

특히 국립대병원 7곳(서울대·서울대치대·충북대·경북대·부산대·경상대·충남대병원)과 한국거래소, 강원랜드,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특허정보원, 코레일유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3개 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무상 지원했다. 지원 규모는 1779명 36억 5271만원이다. 이 중 국립대병원들은 적자 등을 이유로 해마다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2001~2010년 10년간 전체 12개 국립대병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간 예산만 무려 9772억원에 이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