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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합리적 카드소비 3大 대책 추진중

금융당국, 합리적 카드소비 3大 대책 추진중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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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매대금의 일정액을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의 한도가 물건 값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카드 결제를 한달간 미루는 방안도 강구된다. 이와 함께 결제 대금의 일부만 내면 상환이 다음 달로 연장되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는 감독당국이 합리적인 카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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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먼저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일명 선포인트 제도를 손질한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이용액은 지난해 1조 7616억원으로 전년보다 9.9%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70만원인 선포인트 이용한도를 구매 대금의 50%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선포인트는 카드 회원이 물건을 살 때 카드사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를 하고 추후 카드를 사용하면서 쌓이는 포인트로 갚아가는 제도다. 일시적으로 물건을 싸게 샀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나중에 신용카드를 충분히 많이 쓰지 않으면 미리 쓴 포인트를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

보완된 제도가 실행되면 충동 구매 등 낭비적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50만원짜리 TV를 구입할 때 50만원을 모두 선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건 값의 절반인 25만원까지만 포인트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미리 쓰고 나중에 갚는 방식의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결제계좌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체크카드로 바꾸고 싶어도 매달 돌아오는 카드 결제일에 대금이 빠져나가면 계좌에 남는 돈이 없어 또 신용카드를 긁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결제를 한달 뒤로 미루거나 12개월로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장인 카드회원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 대금으로 절반 이상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카드사들의 협조를 얻어 결제일을 한달 연장하거나 또는 결제대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되면 체크카드로의 전환이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드고객의 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리볼빙이란 카드 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5~10%만 결제하면 나머지 결제 대금의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당장 돈이 부족해도 연체 없이 나중에 갚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최고 연 20% 후반대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멀리 보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환 능력이 없는 저신용 회원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카드사들이 교환하는 복수카드(3개 이상) 정보에 회원의 리볼빙 잔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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