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이외 용도 작년말 36%→3월 42%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쓰는 비중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해버릴 경우 자칫하면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빠져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8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9조9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9% 늘면서 15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중 신규취급액으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가계의 비율은 지난 3월 기준 전체 대출자의 42%로 지난해 12월 36%보다 6%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가계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등기하면 주택 구입 용도로, 그렇지 않으면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전셋값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한 점 등이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분기 평균 연 4.85%로 가계대출금리 연 5.3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신용대출금리 연 6.26%보다는 1.5%포인트 가까이 저렴하다.

주택담보대출을 꼭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가 아닌 소비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자칫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적지않은 규모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비중이 늘어나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비중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에는 교육비나 생활비 지출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빚을 갚기 위해 비교적 금리가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추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다른 주택을 사는 것은 일종의 투자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외의 용도는 생활비 등 소비 목적이 대부분”이라면서 “자칫하면 대출금을 소진해버려 빚을 갚지 못하게 돼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