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재산에 도움 vs 공적자금 회수 차질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형태 중 하나인 ‘국민 공모주 방식’이 공론화되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국민주 방식을 택했을 때 기대되는 조기 민영화와 공적 자금 회수, 특혜 시비 해소, 서민 재산 증식, 소득 재분배,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지므로 공적자금 회수가 극대화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견해도 나왔다.

◇ “재벌에 넘길 수 없다”

일부 전문가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우량기업으로 탈바꿈시킨 공적기업들을 재벌이나 사모펀드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군산대 교수)는 21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업을 재벌자본이나 외국자본에 맡기기보다 사주 없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사모펀드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국민 공모주가 좋은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하되 공모 이후에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고서 되파는 것과 같은 ‘먹튀’를 막으려면 국민 공모주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민주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 지분 전부를 매각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분할 매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주, 노동자, 납세자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 이뤄졌다. 이제 성과를 되돌려받아야 하는데 채권단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과 대우조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상당수 서민을 희생시키고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끝에 우량기업으로 되살린 만큼 이제 성장 혜택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주 방식은 주식투자 인구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발전시킨다는 견해도 나왔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소유권을 광범위하게 분산하는 국민주 방식은 주식투자 인구 저변을 확대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조언했다.

◇ “주인 없는 회사…경쟁력 없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를 하면 회사를 이끌어갈 강력한 오너십이 실종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민주 방식으로 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기업과 같은 형태가 된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다. 투자나 사업추진 방향에 과단성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데, 오너십이 없는 회사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민주 방식이 주가를 떨어뜨리므로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구경회 현대증권 금융팀장은 “현재 우리금융 시가총액이 11조원인데 이중 지분 57%에 대해 국민주 공모를 하면 약 6조원 규모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공급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식시장 가격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 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제공할지 의문이다. 특히 물량 부담이 악재로 작용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비관론을 제시했다.

국민 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면 현 주가보다 싼 가격에 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 금액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철이나 한전은 원래 공기업이었지만 우리금융은 공적 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매각가치 극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공모주 방식을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