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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출총제 부활 검토해야”

정운찬 “출총제 부활 검토해야”

입력 2011-08-23 00:00
업데이트 2011-08-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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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을 강조한 나머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지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이 제도의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몇년간 10대 대기업이 닷새가 멀다하고 기업 수를 늘렸고, 4대 대기업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50%를 넘었으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9%인 데 반해 중소기업은 2~3%밖에 안 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동반위에서 제도 부활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토할 인력이나 예산이 없다.”며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해체론까지 나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관련해서는 “전경련이 지나친 이익단체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하다.”며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몇몇 대기업의 문제를 갖고 전체 대기업이 악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내가 인식하기로는 몇몇 대기업이 아니라 아주 많은 대기업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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