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률 7% 기준 가계대출 월 증가율 상한선
“0.6%…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을 월 0.6%로 정한 지 1주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0.6% 룰이 채택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 회장은 “폭락장에 증시자금 대출 수요도 늘고 9월에 추석, 신학기, 이사철, 고물가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늘 것”이라면서 “상황이 심각하니 당국이 총량규제라는 직접규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다만 왜 월 0.6%라는 증가율을 맞춰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대부업체 전이 풍선효과 우려
월 0.6%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상관이 있다는 게 당국의 공식 설명이다. 5년간 평균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7.0%(월 0.6%)보다 빠른 속도로 대출이 늘어나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리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이 6.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성장률을 낙관한 덕에 대출 증가율 상한선도 높아진 셈이다. 고지식하게 연 6.2%(월 0.5%) 성장률을 채택했다면, 농협·신한·우리은행 뿐 아니라 하나은행도 이번 달 가계대출 중단에 동참해야 했다.
역으로 대출 총량을 통제하려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명목 GDP 성장률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은 10.1%이다. 올해 들어서도 전년 대비 4%대 물가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살림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대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무턱대고 0.6% 룰을 제기했을 때 대출 시장의 수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6월에 0.76%를 기록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8월 0.6% 밑으로 낮춰질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 대출을 못 받은 가계가 대부업체 등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0.54%에 머물렀다. 0.6% 룰이 제시된 17일 이후부터 셈하면 0.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A은행 관계자는 “9월 초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 가계 신용도가 아니라 시기가 대출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부당하게 대출을 못 받는 가계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초에 신청하면 대출 승인, 월말에는 대출 불허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새달 대출 전면재개·금리인상” 소문
0.6% 룰을 고집하는 당국과 맹목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은행 사이에서 골탕을 먹는 쪽은 가계다. 은행이 대출을 주저하면서 집단대출이나 대환대출, 특판 등에 부여하던 우대금리 혜택이 줄어 버리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 대출 전면재개와 함께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 특히 신규로 개설되는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는 오르고, 한도는 축소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을 막자 기존에 발급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결국 당국이 0.6% 룰을 고집하다가 금리만 0.6%포인트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혹평했다. 조남희 연맹 사무총장은 “당국이 가계의 이자부담 능력을 진심으로 우려했다면 대출 중단을 유도할 게 아니라 이자를 내려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했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8-29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