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가 되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5일까지 29일째 이어졌다. 3년짜리 채권에 수요가 몰려 금리가 낮아진 반면 평소 거래량이 적던 CD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요인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장금리 하락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CD 금리와 연동된 고율의 대출 금리를 내고 있는 대출자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 금리는 7월 8일 이후 연 3.59%를 이어 가다가 5일에야 3.58%로 하락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8월 들어 3년물 국고채 금리가 급락해 5일 연 3.39%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 8월 들어서는 CD와 만기가 같은 91일물 회사채(CP) 평균금리도 3.71%에서 3.68%로 낮아졌다. 각종 시장금리가 내리는 가운데 CD 금리만 꿈쩍도 하지 않다가 이날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딱 0.01% 포인트 하락했다.

오를 때는 어떠했을까. CD 금리는 여느 시장금리보다 빠른 속도로 오름세를 반영했다. 예컨대 6월 1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0.25% 포인트 올린 당일 곧바로 CD 금리가 3.46%에서 3.55%로 0.09% 포인트 올랐다. 이어 6월 말부터 7월 초에 0.04% 포인트가 추가로 올랐다.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반영된 것이지만, 7월 이후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두 달 넘게 CD금리는 하락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거북이걸음으로 CD 금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CD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3년 100조원에서 2008년 220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CD 발행량은 2009년 150조원, 2010년 75조원, 올해 8월까지 41조원으로 급감했다. 발행 CD가 없으니 거래 시장이 사라지고, 시장이 없으니 CD의 가격(금리)도 시장원리로 책정되지 않게 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유동성이 풍부해진 은행들이 예금만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니 CD를 굳이 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시장에 기준을 제시할 능력을 상실했지만, 아직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은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7월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60.1%가 시장금리 연동대출인데, 이때 적용되는 시장금리가 대부분 CD 금리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은 CD 금리 연동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새롭게 도입된 기준금리인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도입 후 6개월 동안만 금리를 바꿔 탈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코픽스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