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상 신중해야” 금융당국 “가계빚 억제 어떻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올해 물가 4% 목표 달성이 힘들다고 공언했다.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흡수 없이 반쪽짜리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금융당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는 무차별적 수단이어서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두 경제부처의 조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기획재정부는 금통위의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아 힘든 결정의 순간에 발을 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통위는 8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석달째 동결이다. 기준금리는 지난 3월, 2년 3개월 만에 연 3.0%로 올라선 뒤 6월 연 3.25%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금리 동결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외적 요인’과 수출 신장세가 꺾이는 등 ‘내적 요인’이 겹치면서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의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0’에 머물렀고 우리나라의 8월 무역 흑자규모가 크게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금리 동결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책은 힘을 받기 어려워졌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은 유동성 정책이 우선이라면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분기 가계빚 규모는 876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빚을 얻어 주식을 사거나 장기간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빚을 얻는 가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중수 총재는 금리동결을 발표한 후 “중앙은행의 금리조정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큰 수단”이라면서 “정부의 가계 부채 총량 규제 등이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중앙은행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김 총재는 5.3%로 급등한 8월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올해 물가 목표치인 4% 달성이 힘들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물가예상치는 1% 포인트 이상 빗나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지만 해외요인이 계속 불안하다면 움직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의 존립목적에 ‘금융안정기능’이 더해지면서 금리를 조정하는 데 있어 기존의 ‘물가안정기능’과 상충되는 모순도 생기게 됐다.

금융당국 일부에서는 금융안정기능도 여러 기관이 하게 됐는데 물가안정기능도 권한을 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 총재는 “두 가지 기능이 상충될 수는 있지만 금융위기 시 유동성 공급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일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르므로 매우 이례적일 것”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날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조율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재정부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발을 뺐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임종룡 전 제1차관(현 국무총리 실장)은 이미 자리를 떴고 신제윤 신임 1차관은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시장에는 고물가와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10월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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