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年 5% 안팎의 저금리로 200억원 기금 조성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 40%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연 5% 안팎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생명보험업계가 200억원을 지원한다. 은행과 카드업계 등 다른 금융권도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해 이르면 내년 초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 진출도 못 한 대학생들이 고금리 빚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될지 주목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생보협회의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생보협회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도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이 대부업체에 진 빚이 6월 현재 4만 8000건, 794억 60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대학생까지 합치면 대출 잔액이 200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빚은 208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홍 대표와 함께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에서 활동하는 이범래 의원은 “생보사 출연금을 활용해 연체로 인해 추심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이 빚 걱정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연체 단계는 아니지만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도 사회공헌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권의 지원은 고금리 빚을 진 대학생을 구제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대부업체 등의 학자금 대출을 인수하는 데 난감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당장 고금리 대출만 인수해도 2000억원 가까운 재원이 드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생보사라면 몰라도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정책자금인 한국장학재단 금리 수준인 연 4.9%로 묶기가 쉽지 않다.”면서 “사회공헌 활동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활용하려고 해도, 미소금융이나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 자금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전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은행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1조 2000억여원을 출연했고, 서민금융 기금 역시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 2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렸다.
홍희경·임주형기자 saloo@seoul.co.kr
2011-09-09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