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감축 목표치 마감 시한 넘겨 이달 중순 연기

내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의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목표치 할당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기고도 정부와 개별 기업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보다 많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하고,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이 곧 비용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추려 하기 때문이다.





일단 합의안이 나오면 내년 감축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은 시정 조치 기간을 거쳐 300만~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이라는 도덕적 낙인까지 찍히게 돼 기업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2일 지식경제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마감 시한이 이달 중순으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의 목표관리협상팀과 471개 관리업체는 2012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산업계 “터무니없는 감축량”

지경부는 내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0.8~2.4%로 정하고 28개 산업·발전 목표관리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 366곳을 일일이 방문해 타협점을 찾고 있다. 하지만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업계 등의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

내년 감축 목표는 2007~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을 기준으로 내년 예상 성장률, 업종별 감축 계수 등을 더해서 산정된다.

산업계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배출량 평균 산정 방식이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2007~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우리 산업계 전반이 침체기였던 때이다. 당시는 매출 급감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 온실가스 배출 등이 가장 적었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 2008년 12월은 세계 금융 위기로 산업계 전반이 어려움에 부닥쳤던 때라 온실가스 배출이 적었다.”면서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감축 목표량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보다 실제는 몇 배가 넘게 된다.”고 말했다.

A 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제시안은 2% 내외 감축이라고 하지만 실제 감축량은 2008년 대비 5%가 넘는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비용으로만 400억원 이상이 들게 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목표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1년 단위 목표관리제도 불만

예상 성장률과 신·증설 시설을 배출량 목표 설정에 포함하는 것도 불만이다. 산업계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변하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기업의 내년 성장률이나 시설 투자 계획 등을 어떻게 미리 확정해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할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전자업체 관계자는 “첨단 정보기술(IT) 분야는 6개월 단위로 투자 계획 등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1년 단위로 하는 목표관리제에 맞출 수 있겠느냐.”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에 뒤처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경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끼리 업종별 감축 계수에 대한 조율도 못 하고 있어 산업계는 더욱 혼란스럽다. 산업단체 관계자는 “감축 계수가 확정되지 않아 해당 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면서 “부처 간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정부 목표인 온실가스 1.6%를 감축하는 데는 1500여억원이 소용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가격(t당 3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일본의 경우 철강업종은 온실가스 1t을 줄이는 데 20여만원이 든다는 보고서도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이 업체당 200억~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