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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기금 382조… 올보다 3.5% 늘어

내년 정부기금 382조… 올보다 3.5% 늘어

입력 2011-10-04 00:00
업데이트 2011-10-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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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기금은 올해보다 3.5% 늘어난 382조원 규모로 예상됐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기금 수입은 올해보다 12조 8000억원 늘어난 382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6.6% 증가한 125조원, 정부내부수입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보전 등에 따라 14.2% 늘어난 70조 3000억원이다. 차입금은 구조조정기금의 채권발행액 감소 등으로 올해 대비 2.3% 감소한 99조 7000억원이다.

지출계획을 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의 경우, 연금급여지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37조 9000억원보다 8.7% 증가한 41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10조 4000억원에서 11조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은 9조 2000억원에서 10조 4000억원, 사학연금은 1조 4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군인연금은 2조 4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업성 기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로 올해보다 6.8% 증가한 37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내부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자와 국채 발행규모의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3.5% 감소한 54조 2000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상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11.8% 증가한 107조 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금별 사용처를 보면 복권기금 중 81억원이 내년부터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에 쓰인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의 지출은 648억원으로 584억원에서 11.0%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여성경력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대한 지출이 올해 4111억원에서 내년 6122억원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투자(700억원)와 창업자금 연계 컨설팅 지원(67억원) 항목이 신설됐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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