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도 차도 없는 노시보 효과 경계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급변동하는 것과 관련해 “진짜 약을 먹고도 환자가 믿지 못해 차도가 없는 노세보 효과(Nocebo effect)의 부정적 바이러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나친 불안감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된다. 믿음만 있다면 약이 아니라도 병이 치료되는 플라세보 효과의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유럽 재정위기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하기로 하고 가진 첫 번째 회의다.

박 장관은 첫 회의에서 강조한 것은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였다.

그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대외 불안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실물경제는 경기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고용시장도 개선되고 있지만 심리지표를 중심으로 둔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현 경제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되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지나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됐다”며 “우리 몸에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를 극복하는 특유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된 만큼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극복 대책과 함께 서민 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배려 방안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방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취약점과 위기대응 능력을 되돌아보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전환의 계기가 됐듯이 눈앞의 과제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100세 사회 대비 등 그동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중장기 개혁과제의 세부계획을 각 부처가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위기관리를 위한 첫 회의인 점을 고려해 수출동향과 교육ㆍ의료ㆍ관관 등 주요 서비스수지 동향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위기상황을 맞이하면 투자자들은 투자대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꼼꼼히 따져보기 마련”이라며 “외화채무상태가 우리나라의 대차대조표의 대표항목이라면 경상수지는 손익계산서의 대표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0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유지했다”면서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 수출도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수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