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거부 2만가구… 가계대출 새 뇌관으로
신도시 입주를 거부하는 분양권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불똥이 은행권으로 튀고 있다. 지난달 중순 A은행이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입주 거부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B은행도 경기도 일산 덕이지구 입주 거부자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공사와의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입주 거부자들은 은행이 시공사와 보증 계약을 맺고 집행한 중도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입주 거부자들이 공사 하자나 열악한 기반시설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양 당시 시세보다 아파트값이 30% 이상 떨어진 게 억울해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관련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이 높아졌고 가계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비해 8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19% 포인트, 집단대출 연체율은 0.46% 포인트가 각각 상승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수도권에 신규로 5만여 가구가 입주 예정된 내년 상반기에 입주 거부 공포가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입주 거부 관련 법률 컨설팅을 하는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지역에서 입주를 거부하는 가구가 2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호황이 끝날 무렵 분양이 이뤄진 신도시에서 입주 거부가 만연했는데 단지별로 경기도 김포 4~5곳, 파주 2곳, 용인 4~5곳, 청라·검단 등 인천 7~8곳에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이 전문가는 “2007년 분양 당시 시공사가 중도금 이자 대납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건 경우가 많았고, 직원 분양을 실시하기도 했다.”면서 “드문 경우이지만 분양률을 높이려고 시공사 직원 명의로 분양을 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뒤 망한 건설사도 있다.”고 귀띔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직후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에도 일시적으로 입주 거부 현상은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입주 거부는 더 장기적이고, 회복이 더딜 것으로 은행들은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는 “과거에는 집값이 폭락해도 1~2년 뒤 다시 폭등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강한 데다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상황이 열악하다.”면서 “대형 건설사라도 큰 사업장에서 분양대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초 수도권 5만가구 입주 예정
시중은행 임원은 “연체가 3개월을 넘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8% 이하가 되도록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한꺼번에 입주 거부 사태가 생기면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해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임원은 “대규모 입주 거부가 생기면 은행은 시공사와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속수무책이라 분쟁이 2~3년 이상 이어진다면 그때까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10-11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