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결제 신중해야..수수료는 카드사 스스로 답 내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권은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불평등과 실업 문제 등에 항의하는 미국의 반(反) 월가 시위에 대해 “기득권층의 탐욕에 대한 시위가 우선 금융에 대해 일어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한 성과와 보수는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넣어 살아난 곳”이라며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지, 스스로 모른다면 금융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권의 배당잔치에 대해 “얼마를 배당하라고 하진 않는다”면서도 “위기를 앞두고 흥청망청할 수 없고, 스스로 지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최근 국회에서 (소액결제를 제한하는) 의원입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국회와 별도로 정부가 검토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결제 제한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국민 불편도 있다”며 “더 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는 만큼 신중히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지만 카드사가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인만큼 기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을 해야지 돈이 된다고 무조건 추구하는 행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카드사들이 대손율이 어떤지, 자금조달 비용은 얼마인지, 인프라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감안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수수료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수수료 체계에 대해선 스스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리를 인상한데 대해 “대출 구조 개선은 은행부담이 수반된다”며 “고객이 제대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금리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건전한 가계대출) 구조를 만드는 것은 CEO의 책임”이라며 “이를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은행들이 저신용층ㆍ서민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현상에 대해선 “그런 금융회사는 필요없다”며 “어려워지면 소외계층부터 자르려면 은행을 왜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은행들의 기업대출 관행에 대해서도 “기업을 지키는 것이 금융회사의 사명”이라며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내 기구로 만들되,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립적 장치를 만들어 놨고, 보호장치를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법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