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되면 금리정상화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6%와 3.8%로 내려잡았다.

KDI는 이날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전망한 4.2%보다 0.6%포인트 낮추고, 내년 전망치는 종전의 4.3%보다 0.5%포인트 내렸다.

내년 상·하반기엔 각각 올해 같은 기간보다 3.2%, 4.2% 성장할 것으로 봤다. 내년 상반기에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다가 하반기에 점차 해소되면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현오석 KDI 원장은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부분 하향하고 있다”며 “경기 사이클상 하향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이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KDI)이 내년에 발효하면 성장률이 3.9~4.1%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KDI는 내년 상황에 대해 순수출 기여도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올해보다 다소 축소되지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 여건과 유가 안정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3.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한 4.3% 증가율을 보이고,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토목 부문 부진이 이어지는 반면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극심한 부진이 다소 풀리면서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수출 둔화와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올해의 213억달러보다 줄어든 151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실업률은 올해와 같은 연평균 3.5%로 내다보고,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 내외로 KDI는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수요 측면의 상승압력도 완화하면서 3.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현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화정책에서 중장기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재정정책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재정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는 경우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적 방향으로 변경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와 물가불안을 감안할 때 현재의 확장적 기조를 확대하는 경우 저금리의 부작용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KDI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 변경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되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에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상화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선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 완화를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신용심사 관련 감독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와 노동대책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년층과 기혼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을 감안해 단순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KDI는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