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금융硏 강연서 감독정책 제시”대학생 고금리대출 해결에 금융권 힘 모아” 압박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와 신용카드 문제 등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이 긴급 대책을 내놨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9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감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전면 점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터진 금융회사는 모든 시스템을 중단하더라도 완벽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치도 제시됐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나왔다.

권 원장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기금을 마련하고, 채용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도 소개했다.

◇”전자금융 범죄, 금융회사도 책임” 고강도 점검 예고

금감원은 ‘카드론 보이스피싱’처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 기반을 악용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는 데 금융회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의 편리성과 신속성만 따지다 보니 범죄피해를 방지하는 데 소홀해졌고, 고객 정보보호도 과거 오프라인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강연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 “신속한 영업과 서비스도 좋지만, 고객재산 관리가 더 소중하다”고 질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당국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점검 방침을 밝혔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종전의 시스템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잇단 해킹이나 내부자 소행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람하면서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권 원장은 특히 전자금융거래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아예 시스템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금융회사는 관련 법규대로 엄중 조치하고 CEO의 관리책임도 강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대폭 강화…”아무나 못 긁는다”

권 원장은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게 가계부채 문제와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포함한 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감독당국 처지에서 보면 그동안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까다롭게 해 발급 자격이 없는 분은 체크카드를 활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담을 방침이다.

발급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자격자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카드 발급이 억제되면 자연스럽게 체크카드 사용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 원장은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영업전략일 수도 있지만, 체크카드만 서비스를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용 분석을 엄격히 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학생 대출 저금리 환승, 금융권 채용 확대

금감원은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문제를 금융권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이 4천억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각 금융업권에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은행권 등에서 사회공헌기금 가운데 일부를 대학생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생명보험협회가 대학생 대출의 저금리 환승에 사회공헌기금 200억원을 조성한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업권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공기업이 일자리를 대폭 늘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그는 “채용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더 좋은 사회공헌이 없는 것 같다”며 “금융권이 내년에 채용을 많이 늘려 젊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국ㆍ금융회사ㆍ소비자 소통 강화

금감원은 당국, 금융회사, 소비자의 견해차를 좁히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터놓고 얘기하자’는 취지에서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당국 실무자들이 감독행정의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한 워크숍을 다음달 5일 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 권역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시장동향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감독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에 대한 대학생의 이해를 돕는 ‘캠퍼스 금융토크’를 활성화하고 검사를 앞두거나 현안이 발생한 금융회사와 ‘파트너십 미팅’을 통해 대화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