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산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공장 가동을 줄여서 올겨울 전력대란을 막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가 안이한 전력수급 계획에 대한 책임을 산업계에 떠넘긴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5일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6.5%, 일반용 4.5%, 교육용 4.5% 등 평균 4.5%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물가안정을 위해 주택용과 농사용 등의 요금은 동결했다. 또 피크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 전력을 전년 대비 10% 줄여야 하는 에너지 과소비 대상 업체 7000여곳 중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에 이어 전기요금을 또 올린 건 다가오는 겨울철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1년에 전기요금을 두 차례나 올린 건 1981년 오일쇼크 이후 30년 만이다. 이는 올겨울 예비전력이 마지노선인 400만㎾ 이하는 물론 최악에는 50만㎾대로 내려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따라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소비 감축이 목적이다. 하지만 서민부담과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 주택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일반용은 요금 조정에 초점을 맞춰 물가상승 압박을 최소화했다.

일반과 산업용의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은 30% 인상됐다. 적용대상도 1000㎾ 이상 고객 1만 3000곳에서 300㎾ 이상 고객 11만 1000곳으로 늘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현재 적용 중인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전력 감축 효과는 144만㎾에 달한다.”면서 “무엇보다 업무용 빌딩이나 산업체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게 더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안이한 전력수급계획과 잘못된 전력수요 예측의 책임을 기업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세계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산업계는 이번 요금 인상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선진국들이 산업용 전기를 필수 생산요소로 여겨 주택용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싸다.”면서 “특히 2000년 이후 11차례의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 26.6%가 인상됐는데, 이 가운데 산업용은 이보다 두 배나 많은 51.2%나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기업 관계자는 “실적 악화,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6.6%가량 인상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도 늘어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 사용량 예측을 잘못해 공장이나 기업들을 전력 과소비 집단으로 몰고 있다.”면서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생산라인을 세운다는 발상은 전력당국의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