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6조 지원’ 상정… 정부 “재정부담 크다”

신용(금융)부문과 경제(유통)부문을 나누는 사업구조개편을 통한 새 농협 출범이 내년 3월 2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6조원을 지원하려던 정부가 지원 규모를 4조원으로 줄이면서 농협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3년 출범을 포기하고 사업구조 개편 시기를 아예 2017년으로 늦추자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농협을 비롯해 농민단체, 농촌 지역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농협 금융부문 분리매각을 주장한 대형은행(메가뱅크) 주창자 등이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가운데 사업구조 개편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정부, 6조→4조로 지원 축소

현재 사업구조 개편의 첫 번째 열쇠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쥐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에 2조원을 더해 당초 약속했던 6조원의 자본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예결위에 올렸다. 최인기 농수산위원장 측은 4일 “자본금을 6조원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재정에서 6조원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농협이 채권을 발행해 자본금을 조달하면 정부가 이자만 대납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는 연 2500억원만 지원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회 ‘2017년으로 개편연기’ 법안 제출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2500억원씩 10년을 지원한다면, 총 2조 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게다가 농협은 27년 동안 원리금을 갚을 계획이어서 재정부담이 10년 안에 끝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농협 조합장들을 의식해 정부 지원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균형재정이 목표인 정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최 위원장 측은 “추가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13년 개편을 포기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농협 내부서도 개편에 회의적

최근 이사회에서 개편 뒤 조직구성안과 정원을 확정, 새 농협 출범을 준비 중인 농협 내부에서도 개편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생기고 있다. 국회에서 추가 예산이 반영돼 6조원의 자본금을 지원받게 되더라도, 뜯어보면 5조원의 빚을 지고 출발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성격 때문에 농협은 유통사업으로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라며 “부채를 갚느라 신사업뿐 아니라 기존에 담당해 온 농촌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면 농협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황비웅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