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대책 발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합리화 작업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당사자인 카드사와 가맹점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당사자들끼리 이견이 맞서 수수료 조정 작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카드업계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작업 결과를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의지를 담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 결과는 내년 2월쯤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의 포인트 마케팅 관행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인트 제도는 당장 고객에게 혜택이 될 것 같지만, 결국 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가맹점들은 소비자가 부담할 가격을 높여 수수료를 벌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고객은 수수료가 더해진 가격을 지불한 대가로 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금융위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에는 카드 수수료 문제 외에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할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카드사가 고객 신용도를 면밀히 분석해 카드 사용한도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카드사가 고객의 재산과 신용도에 관계없이 카드를 남발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금융위의 카드 수수료 조정 작업이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가격 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의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선에서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