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실업자 25만여명 4개월간 ‘취업 보조금’ 지원
한나라당은 청·장년층 실업자 25만여명의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매월 30만∼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을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취업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고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취업도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활동수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근혜 복지예산’ 가운데 하나로,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직후 당 정책위 등 실무진에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정교한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 위원장은 일자리와 실업 문제를 선거에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신년 초부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새해 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재정 여력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당정은 26일로 예정했던 고위 당정청 회의를 늦추고 보다 면밀한 재정 대책을 세운 뒤 이번 주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 인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국공립-사립 보육시설 격차 해소 등 이른바 ‘박근혜 복지예산’을 중점 과제 대상에 올려놨다. 특히 ICL의 경우 약 4000억원을 들여 현재 연 4.9%인 금리를 1%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편성한 1조 5000억원 이외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가로 올린 4000억원을 ICL 금리 인하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이들 복지예산에 대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취업활동수당의 경우 취지와 의도는 좋지만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근본 처방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취업활동수당이나 근로장려세제 등은 소득세 파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 제시돼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자칫 도입 취지와 달리 예산 낭비만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1-12-26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