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없앤다고 직불카드 소지하는 것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카드업계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고 직불형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당국의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용카드에 치우친 카드 시장을 직불카드 쪽으로 옮겨놓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는데다 ‘권유’ 수준에 그치고 있어 효과가 의심된다는 게 업계의 중평이다.

◇휴면카드 해지절차 개선 등은 ‘환영’

휴면카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개선안은 카드업계도 대체로 찬성했다.

현행 1년 이상 미사용 카드는 3개월 안에 고객에게 해지의사를 확인한 뒤 고객이 서면 등으로 해지의사를 밝혀야만 해지한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1년 이상 미사용 신용카드 고객에게 1개월 내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유지 의사가 없으면 즉시 사용정지시켜야 한다. 사용정지 후 다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고객이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카드를 안 쓰던 고객이 “해지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계속 쓰겠다”는 견해를 밝히지 않으면 무조건 해지하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휴면카드 해지절차 개선 부분은 고객 편의는 물론 카드사가 더 효율적으로 영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현행 만 18세 이상인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높이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소득 수준이 충족돼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지금도 10대 신용카드 고객은 많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18세 이상 20세 미만 카드 사용자가 약 9만 명으로 전체의 사용자의 0.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체크카드 활성화 ‘당근’은 부족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겠다는 당국의 계획이 실효를 거둘 지에는 업계 관계자들이 물음표를 찍었다.

고객으로서는 신용카드보다 부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적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기능이 없는 카드로 갈아타는 게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체크카드 소득공제 폭을 25%에서 30%로 인상했지만 실제로 이 차등 폭의 영향 때문에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탈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활성화 대책에도 구멍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업 카드사가 체크카드를 발급할 목적으로 은행에 계좌이용을 요청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자리 잡은 이런 수수료 체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전업 카드사의 체크카드 서비스 활성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전업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업 카드사의 은행계좌 이용 수수료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단지 은행들이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건데 정책적으로 강행하지 않으면 결국 업계끼리 해결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 전업 카드사의 진입 장벽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용등급 6등급 이상 고객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부문에도 카드업계는 고개를 저었다.

1금융권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카드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사가 이런 고객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이들의 채무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개인 신용도가 카드 발급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엄격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 실효성에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직불형 카드는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직불형카드로 간다고 보긴 어렵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고 해서 직불카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