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우월적 지위 여전…가맹점에 협상권 줘야”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정비안과 관련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 온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업종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면서도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지금도 카드사들은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카드사들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겠다는 금융위 대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처벌조항이 유지되는 한,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가맹점주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처벌조항을 폐지하고 업주들이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 온 한국주유소협회 역시 금융위가 추진하는 방식이 영세 가맹점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개별 가맹점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면 결국 결제가 많은 주유소는 혜택을 받지만 영세한 주유소는 경영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