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8명이 경제수장들에 보내는 ‘충고’

유럽 재정위기가 꿈틀대던 지난해 7월 세 경제 수장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발 금융위기가 곧 터진다는 발언으로 ‘쓸데없는 걱정쟁이’로 몰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기의 안이한 예측 때문에 도마에 올랐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선제적인 금리 정책을 운용하지 못해 구설수에 빠졌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에는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에 최악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체계적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서울신문은 2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김석동 금융위원장·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5대 경제기관장의 올해 주요 과제와 그 대책을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교수 등 경제전문가 8명에게 익명을 전제로 물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거시정책과 미시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마련을 강조했다. 금융안정기능은 한국은행, 국제금융은 재정부, 국내 금융시장은 금융위로 역할이 나뉘어 있어 밀접한 조율과 협력이 힘들다는 것이다. 위기상황에 정부 간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의 올해 핵심 과제로 실물 경제 타격을 지목했다. A 연구위원은 “4월 정도에 유럽발 악재로 외환위기가 터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 경우 그나마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버티고 있던 수출까지 무너져 실물경제가 하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의 희망 근로’ 같은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둬야 한다고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과제로는 중소기업 대출시스템 개혁, 시장안정 등이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카드 수수료 등 올해 벌여 놓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러 정책을 발표부터 하기보다 하나씩 완전한 매듭을 짓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의 핵심 과제는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는 것이다.

B 연구위원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맞교환)를 맺는 한편,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서로 국채를 사주면서 상호국의 국채 가치를 인정해주는 모임에 우리나라도 들어가야 한다.”면서 “평시에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도 시중은행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올해 1000조원까지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최대의 과제로 꼽힌다.

이경주·오달란·임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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