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인 한국경제 ‘우울한 전망’
민간경제연구소와 대학 교수 등 경제전문가 8인은 올해 경제난이 지난해에 비해 1.5배가량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 경제 위기·미국 경제 둔화·중국 성장 둔화 등 대외적인 여건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로 원유 가격이 불안하다. 무엇보다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국내 여건이 주요 경제 정책의 변수로 꼽힌다. 5대 경제 부처 및 기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지난해보다 위기 대처 능력을 더 배양해야 하는 이유다.
8명 중 7명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힘들 것으로 봤다. 유럽 및 미국의 글로벌 위기 여파가 지난해에는 주로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쳤지만 올해는 실물경제까지 흔들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아시아가 세계 경제를 이끌었지만 올해는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시장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양대 선거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세계 각국의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국제 공조가 힘들어질수 있고, 국내에서는 복지 재정 증가 등으로 균형 재정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경제가 정치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지난해는 유럽과 미국의 돌발변수가 있었지만 올해는 예상된 경제 위험이어서 오히려 경제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해 5대 경제 부처 및 기관이 경제 악재에 대응한 성과에 대해 ‘A+’~‘F’ 중 평균적으로 ‘B-’의 성적을 매겼다. 이날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B+’ 평가를 내린 것보다는 다소 박한 평가다. 이는 익명과 실명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의 지난해 위기 대응 능력은 ‘B’였다. 유럽발 위기 초기에 안이한 대응을 하는 듯했지만 상황 인식이 바뀐 9월 말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발빠르게 바꿔 대응했다는 평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평가도 ‘B’였다. 금융위는 초기부터 유럽 악재를 정확히 판단했고, 가계 부채 대책 등 금융기관 건전성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미국 반월가 시위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를 내리고 고연봉 및 고배당을 저지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한 장기·고정 대출 상품 유인책도 좋았다는 평가다.
한국은행과 공정위에 대한 평가는 C였다. 한국은행은 중국 및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맺는 데 크게 기여했음에도 물가목표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금리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공정위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정책은 공감을 얻었지만 라면 가격 인하 등 물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경주·임주형·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1-03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