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2단계 줄이고 풀사료 재배면적 늘린다

소값 하락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가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 나섰다. 16일 과천에 근무하는 정부 부처 실·국장 320여명은 소값 하락의 원인과 정부 대응 등에 대한 교육까지 받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행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한 TV방송에 출연해 “음식점 가격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적정 가격을 받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유통 과정의 문제나 가격 왜곡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지난 13일 농민들의 시위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지하대강당에서 과천청사 근무 부처 실국장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워크숍에서 이양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소값이 왜 떨어지고 농식품부가 어떤 대책을 펴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번 자리는 농식품부가 FTA 교육을 주관한 행안부에 요청해 급하게 마련됐다. 공무원들조차도 정확한 실상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해 현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다급함이 반영된 조치다. 이 실장은 “송아지값 1만원은 육우에 해당하며 한우 송아지는 100만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는 소고기 유통 단계를 줄여 소고기값을 내리고, 조사료(풀사료) 재배를 늘려 사료값을 낮춰 축산농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우 산지에서 우시장으로의 출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생산자단체를 통한 직거래 출하 비중을 늘리는 등 유통 단계를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농협 안심한우가 이 같은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해 6.4%의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서 장관은 사육비 절감을 위해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앞으로 10년간 유지하고 풀사료 재배 면적을 2014년까지 배로 늘리고 올해부터 사료 작물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도입해 사료값 20%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은 지난해 말 종료에서 2014년 말 종료로 연장된 바 있다. 서 장관이 7년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한·미 FTA의 추가 보완 대책으로 이달 초 밀·콩·옥수수 등 19개 작물의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를 도입을 발표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