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관리·장기채 활성화” 재정부, 9월부터 첫 발행키로

정부가 국가 채무 관리와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3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한다. 또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 금액 단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2년 국고채 발행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매월 4000억원가량의 3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는 3년물과 5년물, 10년물, 20년물 4종류로 구성돼 있으며 3년물과 5년물 비중이 각각 26.0%와 31.1%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채로 분류되는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27.9%와 15.0%를 차지하고 있다. 박재식 재정부 국고국장은 “국고채 평균 잔존 만기가 지난해 말 기준 5.56년으로 짧아 중장기적인 차환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안정적 재정 및 국가 채무 운용이 제약되고 있다.”며 30년물 국고채 발행 배경을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30년물 이상 초장기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재정·금융 여건이 취약한 태국도 최근 50년물 발행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력원자력이 30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다.

재정부는 또 소액 개인 투자자가 국고채 입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금액 단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개인도 물가 연동 국고채 발행 대상에 포함시키고 발행 한도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