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12대 추진과제 선정…MB “정부차원 특허전쟁 대비”

정부가 올해를 ‘지식재산 강국 출발의 해’로 선포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갖고 올해 지식재산 정책에 1조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인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지식재산 청년 리더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 간사 위원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식재산 전략 추진 방향을 보고하면서 신지식 재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등 ‘12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식재산을 침해하면 배상액을 대폭 올려 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소가 기업 자금으로 특허를 개발할 경우 특허권의 공동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안’ 등도 12대 과제에 포함됐다.

또 변리사 등 기술전문가의 소송 대리를 허용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특허심판원과 지방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특허소송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등 2개의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특허전쟁에 말려들면 이길 길이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했다가 기술을 빼앗긴다고 불만이 많다.”면서 “지식재산을 정부가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하는지 등 기초적인 것부터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줄기세포 분야는 세계가 경쟁하는데 우리는 (특허 기간이) 1∼3년 시간을 끌고, 미국은 허가를 먼저 내준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특허청 인원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기간(2012~2016년) 동안 10조 2000억원을 지식재산 정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또 올해 지재권 사업을 위해 ‘창의자본’ 규모를 현재 500억원에서 12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지재권(IP) 특화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수익 모델의 지식재산 전문관리회사(NPE)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외국의 대형 특허기술 보유 회사들의 공세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드라마, 온라인게임 등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부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강화한다. ‘콘텐츠 완성보증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