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방문판매도 포함… 친서민과제 55개 점검 강화

정부는 대학생 다단계 혐의가 있는 20여개 업체에 대해 이달 안에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조사 범위를 변종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IPTV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고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대출·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금융·온라인 분야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했다. 정부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 생활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유학 수속·어학연수 절차 대행(6월), 온라인게임(9월), 노인 요양시설(12월)의 표준약관도 제정·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분야의 모범 거래 기준도 마련해 최근 급성장한 커피전문점 등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 공제 규모를 늘리고 골목 슈퍼 1만곳을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육성하며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 대표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부근의 주정차 허용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학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 재정 수입을 다각화하고, 학교회계에서 교직원 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도 반영한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악화 등으로 서민 생활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친서민 중점 과제 55개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