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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퇴직연금 ‘수수료 횡포’

금융기관 퇴직연금 ‘수수료 횡포’

입력 2012-02-07 00:00
업데이트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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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0.7% 챙겨… 확정급여형 수익 3.16~4.62%뿐

지난해 말 적립금이 49조 9168억원을 기록한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 이후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13만 9151곳이며, 가입자 수는 328만 3608명으로 근로소득자의 36%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퇴직연금은 7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2월 말 기준 5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84.6%에 이를 정도로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은 마무리 단계다. 앞으로 대기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은행 간 고금리 경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확정급여형 원리금 보장상품이 3.16~4.62%였다.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적립금의 92.4%가 예·적금이나 보험 등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낮음에도 금융기관은 연간 0.7%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를 장기간 가입하면 낮추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장기적인 운용이 필수적인데, 1년 이하 단기운용이 전체 적립금의 79.7%를 차지하는 것도 문제다.

퇴직연금은 모두 56개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이며 은행 비중이 적립금 24조원으로 가장 높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72.5%,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92.4%로 안정성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세 이후 퇴직연금 지급 시 일시금 선택 비중이 96.4%나 돼 노후대비보다 생활자금으로 쓰일 우려가 크다.

금융위원회 측은 “금융기관들이 6~7%의 고금리 미끼상품을 내놓았다가 1년 뒤 갱신할 때는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과당경쟁을 벌이거나 내부거래로 계열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었던 문제들은 줄어들 전망”이라며 “선진국은 퇴직연금의 50%, 국민연금의 20%를 주식에 투자하는데 퇴직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낮다. 운용방식을 이렇게 끌고 가면 20년 뒤에는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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