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과당경쟁 단속의 딜레마
“불법으로 카드 모집해도 요즘 월 100만원 벌기 힘듭니다.”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카드모집인 김모(55)씨는 한숨을 쉬었다. 17일 낮 맹추위에도 김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사은품(신규 카드 발급 시마다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 2장)을 주머니에 넣고 신규 카드회원 모집에 나섰지만 허탕이다. 김씨가 카드사에서 받는 돈은 신규 카드 한 장당 5만~7만원. 하지만 사은품 가격을 높일 수는 없다.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3개월간 10만원 이상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장당 수당이 2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체리피커(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고객)가 급증하기 때문에 김씨가 오히려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
김씨는 한때 ‘카드 발급기’라는 별명으로 불린 적이 있다. 월 100장의 신규 발급은 우스웠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속의 고삐를 조이면서 월 20장 가입도 벅찬 상황이 됐다. 기본급이 없으니 월 2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다. 이 중 100만원은 사은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다. 김씨는 “3일만 굶으면 남의 집 담도 넘는다는데 불법이고 뭐고 먹고사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의 카드 발급 단속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카드사의 과열 경쟁을 막고 신용카드를 줄여 ‘빚을 내 쓰는 소비 습관’을 개선하자는 것은 옳다고 했다. 하지만 카드사의 과열 경쟁을 막으려고 했던 정책이 소외된 비정규직인 카드모집인의 밥줄을 끊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려했다. 김씨는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아닌 카드모집인을 단속하고, 모집인은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서 “불법 모집이 적발되면 카드사는 당연히 자기들이 시킨 일이 아니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카드사는 불법 모집을 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김씨는 카드사들이 과열 경쟁을 통해 카드에 경품이 따라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금융당국은 이를 눈감아 주고, 갑자기 불법 모집을 멈추라고 하면 모집인만 굶어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불황에 일자리가 없으니 모집인을 하겠다는 이들은 급증하고 있다. 김씨가 속해 있는 회사의 경우 한 달에 새로 100명의 모집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김씨는 “90% 이상이 50대 이상 아주머니들로 살림이 힘들어지면서 일을 시작한다.”면서 “하지만 100명 중 90명은 한 달이면 고된 일과 저임금에 곧바로 그만둔다.”고 말했다.
실제 카드모집인은 2009년 3만 4998명에서 2010년 5만 292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말 5만 10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는 2010년과 지난해 모집인 수는 비슷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진입하고 그만둔 결과라고 했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합동기동단속반 인력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 공휴일에도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길거리 모집이 성행하는 대형마트, 행사장,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다. 단속반은 고객으로 가장해 모집인의 과다한 경품제공을 적발한다.
이에 맞서 카드모집인들은 지난해 5월 100명으로 카드모집인협회를 만들었다. 9개월 만에 회원이 1000명으로 늘었다. 협회는 카드 연회비의 10%까지만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없애 달라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불법모집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카드모집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부분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2-18 13면
